우리는 모든면에서 그런 경향이 있지만, 정작 자신이 속한 집단의 내부를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빈약하고 얕은 지식을 가진 경우가 빈번하다..
(이것을 내 스스로 아는 것이 이 블로그 운영의 목적이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와 함께 등장한 지구촌의 세계화란 국제분업의 형태로 이어져 왔고 이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경쟁력'이다.
이는 무역에서의 비교우위론과 상통하는 부분이 뚜렷히 존재하는 용어로서 단순히 기술의 우월함,인적자원의 풍부함 이나 자원부국의 풍요함이라는
뚜렷한 우위성향이 경제수준을 결정짓는 세계의 구조는 그전과 같이는 통용되지 못한다는 말과같다 그리고 이와같은 이유는 바로 정치형태의 특성
즉 20세기 '민주주의'와 그 가치의 핵심인 '자유'에서 비롯된다 [이동의 자유-자본의 자유-신분의 자유-학습의자유]
말 그대로 '돈'만 있으면 우수한 인재 우수한 장비 우수한 인프라등 모든것이 가능한 세상이다.
(단 패권을 결정짓는 군사기술은 예외라 할수있다)
이전 자그와티와 장하준의 논쟁의 결과가 보여준 것 처럼 인간의 능력이란 결국 '무엇을 만들어 낼수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다.
국가단위의 이러한 능력을 우리는 통상 '제조업'이라고 부르며 ,모든것은 물질로서 귀결된다
노무현은 취임후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논란을 일으켣는데
당시 갓 중고등학생이던 나는 이런 발언에 반발감만 있었을뿐 발언의 의도나 실체적 증명을 해낼 능력도 없고
그러한 사회적지식도 대중화되지 못했기에 단순한 적개심만 표출하였던 기억이 있다.
왜 노무현은 이런 발언을 했나.. 그건 충분히 합리적인 발언이고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일국의 지도자로서 고민의 산물과도 같은...
경제활동의 주체는 기업이다. 이는 곧 기업이 경제이다 라는 말도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나 국가가 더이상 이전같은 형식이나 방식으로는
기업을 통제할 수단이나 힘이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현실인식에서 나온 발언일 것이다.
<1> (첨부자료 다운)
한국기업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위상은 13년 UN의 경제담당 산하기구인 UNIDO(유엔산업개발기구) 발간한(2010년 자료를 기준)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데
기존의 방식과 같이 세계 유수의 기업인 정치가 학자들에게 설문이나 인식으로 조사한 것이 아닌 세계에서 차지하는 실질 부가가치액-매출액등의 실질적 능력을
8가지의 기준으로 분석한바 그 결과
1위 : 일본
2위 : 독일
3위 : 미국에 이어 전세계에서 4위를 차지함으로써 그 위상과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한국 기업의 해외법인 매출액은 조사기준 이 되던 2010년보다 ,무려 2년만에 40%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2010:4788억$ - 2011:5535억$ - 2012:6741억$(영업이익 245억$ 순이익 150억$/참고로 세계전자시장의 패자인 삼성전자의 2012년 영업이익이 290억$ 순이익은 230억$이다)
반면 세계무대에서의 주 경쟁상대인 일본의 경우
2010:9800억$ - 2011:9800억$ -2012:1조$로 사실상 정체상태이다.
(한국기업의 해외법인 피고용자수는 총 130만명으로 이는 일본의 130만명과 동일한 숫자이다.)
위의 표는 70-90-2011 20년의 주기로 그 변화를 보여주는 순위표로서
순제조업액수(즉 제조업 품목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 수출-수입=순수출액)를 나타낸다
70년도 전체58위로 이익은 커녕 7억$의 적자국가이던 한국은 90년도에도 세계5위라는 타이틀이 초라할만큼 1위와2위인
일본, 독일과의 격차가 수십배로 간신히 적자를 모면한 수준을 넘어 2011년기준 세계의 공장역할을 하는 1위 중국과
유로라는 단일블록내에서 주로 통상을 하는 2위의 독일을 제외하면 3위인 일본과의 역차를
불과 200억$ 0.1배 차이로 줄이면서 '확고한 4위'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네덜란드/아일랜드/싱가폴등은 중계무역국가임을 염두하여야 한다)
또한 5위인 이태리와는2.6배 실질적 6위인 태국과는 4배차이다
밑에 표는 경제를 구성하는데 있어 산업적능력(즉 제조업적 능력 기술수준 ..등등)이 차지하는 지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한국의 경쟁국이 될만한 국가만을 선별해서 나열한 것이다.
(1)Manufacturing value added per capita:제조업이 발생시키는 부가가치의 1인당 액수
(2)Share of manufacturing value added in GDP (percent):제조업의 부가가치가 1인당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3)Share of world manufacturing value added (percent):전세계 제조업의 부가가치중 국가별로 차지하는 몫
(4)Share of medium- and high-technology activities (percent):중-고급기술력의 비율
(1) 2011년기준
1위:일본/7374$ 2위:독일/7106$ 3위:한국/6046$ 4위:미국/5714$ 5위:이탈리아/4223 6위:프랑스/3918% 7위:영국/3882$ 8위:스페인/2975$
(2) 2011년기준
1위:한국/27.74% 2위:일본/20.53% 3위:독일/19.23% 4위:이태리/14.66% 5위:미국/13.50% 6위:스페인/11.66% 7위:프랑스/11.01% 8위:영국/10.32%
(3) 2011년기준
1위:미국/20.52% 2위:일본/10.70 3위:독일/6.70 4위:한국:3.36% 5위:이태리/2.94% 6위:프랑스/2.84% 7위:영국/2.78% 8위:스페인/1.59%
(4) 2011년기준
1위:독일/56.76% 2위:일본/53.70% 3위:한국/53.41% 4위:미국/51.52% 5위:프랑스/45.41% 6위:영국/41.99% 7위:이태리/39.33% 8위:스페인/34.28%
#한국의 급격한 변화는 그 구성원이 느끼기에도 부족할 만큼 너무나 빠르다
#일본의 부가가치의 비율에 있어 한-일간의 연간 무역적자 300억$가 절대적인 이유를 제공한다
(이는 한국의 연간 경상흑자와 비슷한 액수이다)
#미국의 제조업이 몰락했다 하지만 핵심이라 할만한 군수산업에서 파생되는 고부가치기술력, 다르게 말하면 어떠한 나라도 넘볼수 없는 핵심기술은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 위의 결과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영국 대학졸업자의 취업1순위 직업은 '영어강사'이다.
#스페인 최고의 제조기업은 ZARA이다.
#프랑스는 특성상 마치 작은 미국의 모습을 보는듯 하다
#아베노믹스란 결국 한국과의 경쟁에 있어 저가격정책 즉 지금까지 한국이 실시했던 고환율정책을 벤치마킹 한 방법이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정책이 과연 그 불안한 에너지발전의 현실위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재미있다.
전기세의 가격상승과 불안정한 공급은 결국 노동자의 작업시간과 직결된다.즉 더많은 수입을 위해 잔업을 하고 싶어도 할수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더군다나 이미 일부 소재*부품 업종을 제외한다면 기술력 생산력 가격경쟁력 즉 종합적인 산업력에서 어느것 하나 우위라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는 분야가 없을텐데.
#총체적인 산업능력을 결정하는 것은 그나라의 기술능력과 비례한다 세계무대로의 경쟁인 '수출'이란, 최종적으로 그나라의 기술력과 수출국가의
내수규모 자체가 작은걸 감안하면 사실상 국내 매출분을 제외한 국외매출액 즉 순수해외시장
점유율은 위 표보다 더욱 압도적이라 는 점을 유념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는 점이지만 삼성전자의 전체매출액중 국내분은 25%남짓, 현기차의 연간 판매대수 약 780만대중 국내판매분은 115만대
이며 이는 국내의 기타글로벌기업들의 구조도 대동소이하다는 점도, 즉 과거처럼 아니 불과 10년전처럼 정부가 국내기업을 조정할수 있을 것 이라는
영향력을 기대하고 ,그리하여 투표를 현명히 하면 저절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할 것 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차라리 옳은투표 보다는 노동자 한명한명의 각성을 통한 노조조직율의 비율을 1%라도 높여나가는 것이 실질적 도움을 줄것이라는 것과
국내 총노동자수의 약 3~4%를 차지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집중이 주로 일용직과 비전문직 즉 서민층의 직업분포에 집중되어 있어
정상적 임금상승 억제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추측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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